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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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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석
2
화인
1
서면
1
광명
1
바른
1
백상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류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23.06.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광주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1.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53855 판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2028 판결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6265 판결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1.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8 선고 2021구단680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29. 수원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63658 판결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3.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수원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13175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9 선고 2021구단5329 판결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1구단59918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11.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1 선고 2021구단531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인천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단5179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74835 판결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울산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1구합5684 판결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0. 청주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50470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1구단100672 판결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8649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20누57372 판결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58. 광주지방법원 2021.05.20 선고 2020구합15291 판결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59. 부산고등법원 2021.05.14 선고 2021누2045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0.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단52464 판결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4.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59468 판결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선고 2020구단6233 판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20구합2309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69. 부산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22626 판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72. 부산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22343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대전고등법원 2020.11.23 선고 2020누10546 판결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11.18 선고 2020구단67776 판결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9282 판결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60508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20구단56479 판결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13773 판결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법

85.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20누11110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20구단56325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전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09.24 선고 2020누3366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98. 부산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합21358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711 판결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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